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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종류 운용 활용 세제 혜택

by 한경제 2024. 6. 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퇴직급여 종류

퇴직금
정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불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지급 기준: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 (근로 연수 × 30일)'의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지급 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한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정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는 퇴직금과는 달리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종류: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받을 연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합니다.
확정기여형(DC):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의 임금의 일정 비율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적립된 금액과 운용 수익을 합산하여 연금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지급 기준: 퇴직연금의 지급 기준은 연금 유형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거나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정의: 근로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일부 금액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 기준: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 특별한 사유로 자금을 필요로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금액은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절차: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대출
정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퇴직 전 자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방안입니다.
지급 기준: 퇴직금 대출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 상황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절차: 대출 신청 시 근로자는 퇴직금 예상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 대출이 승인됩니다.

 

2. 퇴직연금 운용 활용

퇴직연금 운용의 중요성
장기적 재정 안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 극대화: 퇴직연금의 운용 수익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연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투자 전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험 관리: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므로, 퇴직연금 운용 시에는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구성
다양한 자산 분산 투자: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분산을 통해 특정 자산군의 변동성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 투자 전략: 퇴직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용해야 하므로,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 퇴직연금 운용 시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조절하고, 안전자산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전문가 활용
전문가 상담: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운용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펀드 매니저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발굴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운용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급여 관련 세제 혜택

퇴직소득세의 기본 개념
정의: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 시 일시적으로 받는 큰 금액에 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율 적용: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의 크기와 근속 연수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퇴직금이 많고 근속 연수가 길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근속연수 적용: 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에 따라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근로자가 오랜 기간 근무한 경우, 퇴직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연금 수령 방식: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와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시불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한 번에 부과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매년 연금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
퇴직연금 적립 시 세액 공제: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함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줄여줍니다.
퇴직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는 연간 수령액의 일부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세제 혜택
중간정산 시 세금 감면: 근로자가 주택 구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간정산 금액의 과세 방식: 중간정산 금액은 퇴직 시점에 퇴직금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중간정산을 통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절차
신고 절차: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세금이 원천 징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 절차: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후 퇴직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장기 근속자 혜택: 장기 근속자는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연수가 길수록 세금 감면 폭이 커집니다.
특정 조건 충족 시 추가 감면: 특정 조건(예: 주택 구입, 질병 치료)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