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 등록 비용
1. 출원 수수료
출원 수수료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할 때 처음 지불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은 상표 출원 시 기본 수수료를 부과하며, 전자출원과 서면출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출원이 서면출원보다 저렴합니다.
전자출원 수수료: 약 62,000원
서면출원 수수료: 약 72,000원
2. 심사 수수료
출원된 상표는 특허청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심사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심사 수수료는 출원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며, 상표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의 심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약 120,000원입니다.
3. 등록 수수료
상표가 심사를 통과하고 등록이 승인되면, 최종적으로 등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상표권을 공식적으로 획득하는 비용으로, 상표권의 보호 기간 동안 일정 주기마다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수수료: 약 211,000원 (10년 기준)
4. 갱신 수수료
상표권의 보호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통해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갱신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갱신 수수료는 최초 등록 수수료와 유사하거나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갱신은 10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갱신 수수료는 약 211,000원입니다.
5. 변리사 수수료
상표권 등록 절차를 변리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변리사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변리사는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행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르며, 상표의 복잡성이나 출원자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리사 수수료는 약 300,000원에서 1,000,000원 사이입니다.
2. 해외 등록 비용 비교
1. 미국
미국에서 상표권을 등록하는 비용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기타 부가 비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출원 수수료: 전자출원 기준 약 $250~$350 (약 30만~42만 원)
심사 및 등록 수수료: 추가 비용 없음
갱신 수수료: 10년마다 약 $400 (약 48만 원)
2. 유럽연합(EU)
유럽연합 상표청(EUIPO)을 통해 유럽 연합 전체에서 상표권을 보호할 수 있는 EU 상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일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출원 수수료: 약 €850 (약 120만 원)
추가 클래스 수수료: 두 번째 클래스부터 클래스당 €50 (약 7만 원)
갱신 수수료: 10년마다 약 €850 (약 120만 원)
3. 중국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로, 상표권 보호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국 특허청(CNIPA)을 통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원 수수료: 약 300 RMB (약 5만 원)
심사 및 등록 수수료: 추가 비용 없음
갱신 수수료: 10년마다 약 2,000 RMB (약 33만 원)
4. 일본
일본 특허청(JPO)을 통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일본 내에서 상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출원 수수료: 약 12,000 JPY (약 13만 원)
심사 수수료: 약 20,000 JPY (약 22만 원)
등록 수수료: 약 28,200 JPY (약 31만 원)
갱신 수수료: 10년마다 약 38,800 JPY (약 43만 원)
5. 호주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을 통해 상표권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상대적으로 등록 비용이 낮은 편입니다.
출원 수수료: 전자출원 기준 약 AUD 250 (약 22만 원)
심사 및 등록 수수료: 추가 비용 없음
갱신 수수료: 10년마다 약 AUD 400 (약 35만 원)
3. 상표권 소요시간
1. 상표 검색 및 사전 조사
상표 출원을 준비하기 전에 상표 검색과 사전 조사를 통해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하려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 약 1~2주
주요 활동: 상표 검색, 유사 상표 분석, 전문가 상담
2. 상표 출원
상표 출원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출원 시 상표의 도안, 상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 출원인의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서 제출 후에는 출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요 시간: 약 1주
주요 활동: 출원서 작성, 서류 제출, 수수료 납부
3. 형식 심사
출원된 상표는 특허청에서 형식 심사를 받게 됩니다. 형식 심사는 제출된 서류가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필요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 약 1~2개월
주요 활동: 서류 검토, 보완 요청 처리
4. 실체 심사
형식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실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실체 심사는 출원된 상표가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식별력, 공익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실체 심사는 상표 등록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소요 시간: 약 6개월~1년
주요 활동: 유사 상표 비교, 상표 식별력 평가, 공익성 검토
5. 공고 및 이의신청
실체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특허청의 공고를 통해 공개됩니다. 공고 기간 동안에는 제삼자가 해당 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검토하는 과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요 시간: 공고 기간 약 2~3개월
주요 활동: 공고,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6. 등록 결정 및 수수료 납부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상표는 최종적으로 등록 결정이 내려집니다. 등록 결정 후에는 등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 납부 후 상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소요 시간: 약 1~2개월
주요 활동: 등록 수수료 납부, 상표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