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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법적 근거 절차 비용 계고

by 한경제 2024. 7. 17.

강제집행

 

 

1. 강제집행 법적 근거와 절차

1.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법원의 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력의 발생): 법원의 확정된 판결, 집행증서, 공정증서 등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조(집행의 신청):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1조(집행관의 집행):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수행하며, 집행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강제집행 절차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명도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은 법원의 판결이 집행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문서로, 집행관이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집행문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집행 대상 부동산의 정보, 집행권원 등이 포함됩니다. 계고 통지 강제집행 신청이 접수되면 집행관은 불법 점유자에게 계고 통지를 합니다. 계고는 점유자에게 자발적으로 퇴거할 것을 촉구하는 통지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본집행 준비 계고 후에도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 경우, 본집행을 준비합니다. 집행관, 열쇠공, 증인 등이 참여하여 실제 퇴거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집행 본집행은 강제집행의 마지막 단계로,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집주인에게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3. 집행관의 역할 집행관은 강제집행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행관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집행 절차를 수행하며, 강제집행의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진행합니다. 계고 통지 및 집행 준비 본집행 진행 및 감독 집행 관련 서류 작성 및 보관

 

2. 강제집행 비용

1. 강제집행 비용의 주요 항목 집행관 출장비: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열쇠공 비용: 강제로 문을 열어야 할 경우 열쇠공을 불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력 비용: 점유자의 물건을 옮기기 위해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입니다. 차량 및 운송비: 물건을 창고로 옮기기 위한 차량 비용과 운송비입니다. 보관 창고 비용: 점유자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임대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기타 행정 비용: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행정 비용과 서류 발급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2. 강제집행 비용의 예상 금액 집행관 출장비: 10만 원에서 30만 원 열쇠공 비용: 5만 원에서 20만 원 인력 비용: 인건비로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차량 및 운송비: 20만 원에서 50만 원 보관 창고 비용: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 기타 행정 비용: 5만 원에서 10만 원 전체 비용은 대략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비용의 부담 주체 강제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신청인이 먼저 부담합니다. 그러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점유자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 비용이 점유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강제집행 비용 회수의 현실적 문제 점유자에게 강제집행 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 회수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자가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용 회수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예산을 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3. 계고란?

1. 계고의 정의 계고(戒告)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대상자에게 특정 의무의 이행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강제집행에서 계고는 불법 점유자에게 자발적으로 퇴거하라는 최후통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강제집행 절차의 첫 단계로,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2. 계고의 법적 근거 계고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절차를 규정하며, 계고를 통해 점유자가 스스로 퇴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는 강제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을 예방하고, 점유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3. 계고 절차 계고 일정 통보: 법원의 집행관이 계고 일정을 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계고 통지서 작성: 집행관은 계고 통지서를 작성하여 불법 점유자에게 전달합니다. 통지서에는 퇴거 요구 사항과 계고 일자가 명시됩니다. 계고 통지: 집행관이 직접 불법 점유자의 주소를 방문하여 계고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점유자가 부재 중일 경우, 계고 통지서를 문 앞에 부착합니다. 4. 계고의 역할 자발적 퇴거 촉구: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여 강제 퇴거를 피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적 절차 준수: 강제집행 전에 계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강제집행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갈등 최소화: 점유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